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집유…공모한 2명은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6-03 조 회 123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집유…공모한 2명은 벌금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범인도피방조 등)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 판사는 또 A씨가 운전한 차를 자기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A씨 여자친구 B(23)씨와 음주운전 차에 타고 있던 A씨 친구(28)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무면허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여자친구를 사고현장으로 오게 했고 여자친구는 현장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차에 함께 탔던 A씨 친구도 경찰에 같은 진술을 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B씨 등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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