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하루에 음주운전 2번에 대리기사 폭행까지…의사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6-03 조 회 129 하루에 음주운전 2번에 대리기사 폭행까지…의사 ‘징역형’ 法 "공권력과 법질서 가볍게 여기는 듯"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에도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5시10분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아파트 앞에서 만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단속됐다. 적발 직후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울산 남구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까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기사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기사에게 폭행을 가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A씨는 주거지 주차장 2층에서 3층까지 100m가량의 구간을 운전하다가 대리기사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의 2차 단속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1차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2차 음주운전을 했다.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를 봤을 때 공권력과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듯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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