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전과 5회 40대, 음주측정 거부하다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6-03 조 회 169 음주운전 전과 5회 40대, 음주측정 거부하다 '징역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11시51분께 대전 유성의 한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동한 경찰관은 A씨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적발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해 아파트 단지에 주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단 피고인이 2002년, 2003년, 2009년, 2010년에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5년 8월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측정 거부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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