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명도의무 있어도 점유 상태면 강제퇴거 불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6-11 조 회 511 "명도의무 있어도 점유 상태면 강제퇴거 불가"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하 부장판사)는 11일 세입자를 쫓기 위해 사무실 출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 모(35)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입자 김 모(45)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건물주 공씨에게 사무실을 명도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되지만 김씨가 사무실 점유를 계속해 온 이상 공씨가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모래 등을 적치해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임대조치한 것은 명백히 업무방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공씨 등은 지난해 3월 5일 자신이 인수한 대전시 유성구 갑동 소재 건물의 세입자 김씨의 사무실 주차장에 15t 트럭 1대 분량의 모래와 2대분의 돌을 적치해 출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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