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하루일과 중 6시간 개인공부한 공무원 해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6-10 조 회 132 하루일과 중 6시간 개인공부한 공무원 해임 정당 업무 시간 개인 공부를 하고, 담당 업무 이해도가 현저히 부족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한 자치단체의 공무원 A씨가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2년 임용된 후 2018년부터 B자치단체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한 A씨는 하루 일과 8시간 중 2시간만 업무에 할애하고 남은 6시간은 로스쿨 진학을 위한 민법 공부를 했다. 결국 해당 자치단체 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강원일보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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