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강법무, "교통범칙금제 과태료로 전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6-11 조 회 451 강법무, "교통범칙금제 과태료로 전환" 강금실 법무장관은 11일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제도를 과태료로 전환해 형사상 책임을 피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교통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은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전과자를 양산하는 도로교통법의 범칙금 제도를 민사상 처리만 되도록 하는 과태료로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호주제 폐지 추진 문제와 관련, "호적을 폐기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제도를 실생활에 맞도록 편안히 바꿔보자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총련이 이적단체인지 아닌지 규정하는 문제는 법무부가 풀 수 있는게 아니다"며 "한총련 수배자는 사회적 불행이자 인재의 낭비인만큼 법의 관용을 베푸는 차원에서 수배 해제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이나 수배해제 문제는 앞으로 한총련 스스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한총련의 손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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