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후 보험금 타낸 106명 무더기 검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7-04 조 회 123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후 보험금 타낸 106명 무더기 검거 서울 서부경찰서, 금감원과 협업 3개월간 수사끝에 무더기 적발 단순 사고로 위장하는 수법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단순 교통사고로 가장해 보험금 5억원을 타낸 10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A씨(36)는 지난 5월 17일 새벽 5시40분께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시설물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음주운전 중 사고임을 숨기고 단순사고로 보험 접수를 해 차량 수리비 등 970만2750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으로 자차수리가 되지 않고 면책금을 100만~300만원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무면허 사고 사실을 숨긴 채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거나 취소된 면허번호를 보상담당자에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는 운전자가 취소된 면허번호를 알려주더라도 개인정보조회 동의를 거부하면 무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1일 이상 시일이 지난 뒤 보험접수를 해 보험사가 운전자의 진술에 의존해 음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유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음주·무면허 사고는 106건으로 편취한 보험금은 총 약 4억8600만원에 이른다. 이중 음주운전 사고가 100건(보험금 4억4600만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사기는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중 매년 1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강화된 만큼 음주운전인 경우 보험처리를 받는데 제약을 받아 보험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뉴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전체 : 907016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