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병역거부자 명단 공개도 행정처분.. 행정소송 대상 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7-22 조 회 111 대법 “병역거부자 명단 공개도 행정처분.. 행정소송 대상 된다” 종교 등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병무당국의 조치도, 신상공개 당사자들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강모씨 등 105명이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병무청은 강씨 등이 종교적 이유로 입영 소집 통지에 불응하자, 2016년 2월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들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강씨 등은 “인적사항 공개 처분에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병무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법원은 “인적사항 공개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모든 원고들에게 각하 판결을 내렸다. 행정청이 스스로 확보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행정처분이 없었으니,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들의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은 병무청의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청구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병역기피를 대중에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 병역법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라며 “이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행정 결정 집행으로, 병무청장이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거나 처분서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공개 대상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뒤 병무청이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삭제한 만큼,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2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봤지만, 원심의 각하 판결 자체가 바뀔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한국일보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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