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1m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소방관 감봉처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7-29 조 회 119 1m 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소방관 감봉처분 '적법' 법원 "히터 켜려 시동 걸었다 주장 사실 아닐 가능성 높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판결받은 소방관의 감봉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소방관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후 4시50분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상태에서 약 1m 정도 차량을 운전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벌금 400만원의 형이 확정됐고, A씨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휴식을 위한 목적으로 차량에 탑승했고,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어가 조작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당시 5월 초였고,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단지 히터를 켜기 위해 차량 시동을 걸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차량이 약 50㎝ 전진해 건물 외벽을 충격한 뒤 곧바로 50㎝ 정도 후진한 점, 승용차 기어 조작을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봉을 움직여야 하는 점 등을 보면 A씨 승용차의 기어가 실수로 조작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소방에서도 운전업무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교통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크게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상태에서 운전해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라는 공익이 A씨가 처분으로 입게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A씨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해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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