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 측정값이 딱 0.100%…법원 "면허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7-29 조 회 117 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 측정값이 딱 0.100%…법원 "면허취소" 운전자 '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1심 받아들였으나 2심서 뒤집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0.100%였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100ｍ를 운전했다가 곧바로 경찰에 단속됐다. 오후 9시30분에 단속된 그는 13분이 지난 9시43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응했다. 측정값은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던 당시 기준으로 면허취소 기준치인 0.100%였다. 이에 경찰이 A씨의 면허를 취소하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작한 직후에 단속을 당했으므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음주운전 행위가 이뤄진 13분 전에는 0.100%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30∼90분간 올라가 최고치에 이른 뒤 점차 낮아진다. 1심은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승기에 관한 연구 결과는 공복인 사람이 한 번에 알코올을 섭취한 상황을 전제로 한 모형"이라며 "구체적 사건에서는 총 음주 시간과 형태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3시간 이상 술을 마신 만큼 알코올의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뤄졌을 것이므로,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 음주측정기가 오차 가능성을 반영해 농도를 0.005% 낮게 표시하도록 설정돼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할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며 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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