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알코올 상승기라도 10분내 측정했다면 유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8-08 조 회 115 대법 “알코올 상승기라도 10분내 측정했다면 유효” ‘음주운전 무죄’ 원심 깨고 환송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운전 종료 10분 내에 측정했다면 이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가 단기간에 상승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이 지연되면 수치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인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후 11시 45∼50분에 음주단속에 걸려 오후 11시 55분 음주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정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9%로 당시 면허정지 기준인 0.05%보다 0.009%포인트 높았다. 1, 2심은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처벌에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음주 후 30∼90분간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5∼10분이 경과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 이호재 기자

전체 : 907018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