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수년간 부당 대체조제한 약사에 업무정지 처분 '적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8-12 조 회 115 法, 수년간 부당 대체조제한 약사에 업무정지 처분 '적법' 서울고법, '처방전 의약품 부족분 약사 구매 내역 소명 불충분' 복지부 승소 판결 수년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을 대체조제하고 사후통보도 하지 않은 약사에게 15일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A약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옳다고 최근 판단했다. A약사는 지난 2013년 6월경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사실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 결과(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하거나 대체조제를 하고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약사는 현지조사 당시 의약품 대체조제 후 실제 조제한 의약품과 다르게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도 제출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5년 2월과 2017년 3월 경 두 차례 자격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을 사전 통지한 데 이어 2017년 4월 7일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했으나 A약사는 대체조제를 하지 않았으며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항소심까지도 처방전 의약품 부족분의 상당량을 실제로 구입했다고 보게 할 만한 구체적인 내역과 그 자료 및 대체조제 의약품 구입량을 제고량으로 가지고 있는지와 대체조제 외의 구체적인 교품, 상계처리 등 사용처나 처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복지부 조사관이 확인서 작성에 대해 A씨를 회유했다고 의심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처방전 의약품 부족분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A씨에게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패소한 A약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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