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석 잠든 50代 후진사고… 항소심서도 음주운전 '무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8-16 조 회 113 운전석 잠든 50代 후진사고… 항소심서도 음주운전 '무죄' 법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량이 1m가량 후진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2018년 11월 26일자 9면 보도)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세창)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2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1m가량 후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뒤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부딪히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14%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실수로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였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변속기를 후진으로 변경한 다음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경인일보/박경호 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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