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료교사 자녀들 생활기록부 '복붙'한 교사…法 "징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8-26 조 회 122 동료교사 자녀들 생활기록부 '복붙'한 교사…法 "징계 정당" 법원이 여러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똑같은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한 교사에게 감봉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는 고등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감봉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B고등학교 수학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14년 1학년 학생 2명의 학교생활기록부 독서 활동 상황란에 ‘특정한 책을 읽고 바코드 등 일상생활의 수학적 요소와 원리를 이해했다’는 내용을 완전히 같게 적어넣었다. 하지만, 이들의 독서 교육 종합시스템에는 해당 책의 독서활동실적이 등록돼 있지 않았다. 두 학생은 당시 A씨와 함께 B고교에 재직하던 동료 교사의 자녀였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학교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료 자녀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책의 독서 활동을 쓰며 복사와 붙여넣기를 한 것은 성실의무 지침 등 위반"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대학 입학 등에서 중요한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는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며 "학교생활기록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육업무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징계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크다"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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