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이혼후 재결합한 배우자에 연금지급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6-17 조 회 436 "이혼후 재결합한 배우자에 연금지급해야" 정년퇴직 이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잠시 단절됐었다는 이유로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7일 박모씨가 "잠시 협의이혼했었다는 이유로 사망한 남편의 연금을 이어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신청 부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의미는 공무원이 퇴직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혼인관계가 단절없이 지속된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는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인정,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로 근무하다 지난 94년 정년퇴직한 박씨의 남편은 98년 아내 박씨의 채무 문제로 박씨와 1년여동안 법률상 합의이혼했다 재결합한뒤 지난해 9월 사망했으며, 홀로 남은 박씨가 연금승계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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