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검찰 공무원 징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8-26 조 회 120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검찰 공무원 징계 정당 법원 "검찰 신뢰 실추…비위 가볍지 않아" "불기소 처분 받았지만 비난 가능성 높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한 검찰 공무원의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씨가 광주고검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공무원인 A씨는 2017년 11월17일 오후 9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미성년자인 B양에게 성매수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A씨는 전주덕진경찰서 풍속단속반이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양이 A씨와의 성매매 이야기를 꺼내면서 조사를 벌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B양은 검찰 조사에서 'A씨와 모텔은 갔지만 성매매 대금 15만원에 관해 다툼이 있었고, 성관계를 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주지검은 A씨가 B양을 청소년으로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A씨가 40만원을 인출했으며 B양과 모텔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성을 매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광주고검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성매매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성매매를 시도했는데 검찰 공무원으로서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형의 집행 등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의 구성원이다"며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공무원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사법적으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 의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수사를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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