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소·고발 사건 처리 않고 방치한 경찰관 '강등'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9-09 조 회 114 고소·고발 사건 처리 않고 방치한 경찰관 '강등'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몰래 기록까지 조작하면서 방치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46) 경사에게 강등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강등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A 경사는 지난해 5월 30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인천 중부경찰서에 근무하면서 고소·고발로 접수된 사건 22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등위작 등)로 올해 2월 입건됐다. 그는 팀장 컴퓨터를 몰래 이용해 사건 반려 승인을 받거나 반려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쓰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범죄수사규칙은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 기일 연장 지휘를 건의하게 돼 있다. 또 고소·고발장을 임시 접수한 뒤 14일 이내에 사건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고지한 뒤 반려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은 A 경사가 올해 1월 남동서로 발령을 받은 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사 끝에 올해 2월 A 경사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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