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 "버스업체 명절선물 받은 공무원 정직 징계는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09-16 조 회 115 法 "버스업체 명절선물 받은 공무원 정직 징계는 정당" 갈비·와인세트 받은 서울시 공무원, 정직2개월에 소송 법원 "징계기준인 해임보다 낮아…가혹하다 볼 수 없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설과 추석에 선물세트 등을 받은 공무원에게 정직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시내버스 정기 노선조정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던 A씨는 시내버스 업체로부터 2012~2017년까지 설과 추석에 선물 명목으로 갈비세트와 와인을 받았다. A씨가 받은 선물의 총 가액은 74만여원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A씨에게 지난해 6월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224만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3·2013년 갈비세트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강압과 회유에 의한 허위진술이었고, 2016년 갈비세트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받지 않았다"며 "2015년 갈비세트는 내가 받았다는 내용이 배송내역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2012년 9월 굴비세트를, 2017년 1월 와인세트는 받았지만 반송했다"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의 강압과 회유에 따라 허위 진술했다는 A씨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없다"며 "업체에서 작성한 선물리스트는 그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선물세트 반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업체와 자신과의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내버스 정기 노선조정 총괄 업무 등을 수행했는데, 이후 부서를 이동하기는 했으나 계속 서울시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도 이후에도 업체의 노선 조정,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조직 내 기강을 확립하고 직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A씨를 형사입건하지 않은 것은 A씨의 행위가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고, 경찰에서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 여부에 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100만원 미만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수동적이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A씨의 선물 수수행위에 대해 징계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한 것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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