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 전과 5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10-08 조 회 115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 전과 50대 실형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3월 15일 오후 9시 30분께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고 경남 양산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가 B씨(36)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로 B씨가 전치 3주의 중상을 입고 오토바이도 230만원의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크게 부서졌지만 A씨는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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