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총상에 의한 상이, 국가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1 조 회 197 총상에 의한 상이, 국가유공자 인정 행정법원, '객관적 증빙없어도 전투중 입은 공상으로 봐야' 공비와의 전투로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더라도 상이가 총상인 이상 유공자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1일 손모씨(79)가 서울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466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49년 원고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소에서 군경과 공비사이에 전투가 있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원고가 그 시기에 경찰서에 근무했고 상이관련서류와 작전일 모든기록이 1951년 이후의 자료이므로 기록이 없는 것이 전투가 없었다는 확증이 될 수 없는 데다 원고의 상이는 총상이며 총기의 개인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실정에서 총상이 자해 또는 공무수행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경위로 생긴 것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전투수행 중 입은 총상이라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손씨는 1949년 전남 곡성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상촌부락전투에서 공비의 총에 맞아 상흔이 남았고 보행에도 약간의 불편이 있다며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ps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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