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석방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한 50대 2심서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12-09 조 회 110 가석방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한 50대 2심서 법정구속 법원 "재범 위험성 높고, 죄질 나빠 원심형 가볍다" 징역 1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주운전으로 수감됐다가 가석방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청주에 사는 A(52)씨는 2011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지난해 1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로부터 약 5개월을 복역한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가석방됐다. 하지만 그는 불과 4개월여 만인 같은 해 11월 7일 오후 7시께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심지어 A씨가 운전한 화물차는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걸 절취한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8일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절취한 차량을 이용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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