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방송서 ‘당뇨병 완치 가능’ 발언한 의사 면허 정지 합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12-17 조 회 104 법원 “방송서 ‘당뇨병 완치 가능’ 발언한 의사 면허 정지 합당” 방송에 나와 자신이 개발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당뇨병이 완치될 수 있다고 주장한 의사의 면허를 10일간 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5일 내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모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지내는 A씨는 일정 간격으로 미량의 인슐린을 체내에 자동 주입해주는 기기를 개발했다. 그는 2016년 3월 방송에 출연해 “인슐린 펌프 치료 방법을 하면 완치가 된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처하라는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 복지부는 검토 끝에 지난해 3월 A씨가 의료법을 위반한 게 맞는다고 보고 의사면허자격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에 대해 거짓·과장 제공해 품위를 손상하면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완치’는 정상적인 건강 상태로 회복을, ‘관해’는 질병의 증상과 징후가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한당뇨병학회 등은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입장을 취해 적어도 학술적으로 완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일반인들이 관해라는 용어가 생소해 완치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인이 제공하는 건강·의학정보는 일정 표현만으로도 절박한 환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며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은 자신의 주관적인 신념이나 견해를 객관적 사실과 명확히 구분해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송 발언 내용은 국내외 다수 논문과 교과서 등에 기재된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거짓 또는 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대중에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 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슐린 펌프 치료는 다양한 당뇨병 치료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해당 치료로 당뇨병 환자가 대부분 관해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마치 인슐린 펌프 치료만으로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진 내용을 제공해 일반인들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배민영 기자 goodpoint@sey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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