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파면 교원 퇴직연금 중 군 퇴역연금 감액은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12-17 조 회 116 법원 "파면 교원 퇴직연금 중 군 퇴역연금 감액은 안돼" 군 퇴역 뒤 교원 재직중 징계 파면 연금공단, 퇴직연금 2분의1 감액 "군 퇴역연금은 해당 안돼…근거 없어"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군 퇴역 뒤 사립학교에서 근무 중 성범죄로 파면당한 전 교원에 대한 퇴직연금 중 군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액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는 A씨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연금공단은 A 씨에게 103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84년부터 2003년까지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퇴역했다. 2004년부터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파면과 함께 퇴직했다. A씨는 2004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의 재직 기간에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을 합산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연금공단은 군인 복무기간 240개월을 교직원의 재직 기간에 합산하는 것을 승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연금공단은 A씨가 징계에 의해 파면됐음을 이유로, 2분의 1을 감액한 169만4620원의 퇴직연금만을 매월 지급했다.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그 교직원의 사립학교 퇴직연금을 2분의 1로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A씨의 사립학교 퇴직연금에는 군인으로서의 복무기간 240개월에 해당하는 매월 187만4260원의 퇴역연금 상당액이 포함돼 있다. A씨는 '사립학교 퇴직연금 중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급여 제한의 근거가 없다. 감액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옛 군인연금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군인으로서 받은 징계' 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받은 징계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받은 징계다. '군인으로서 받은 징계'가 아님은 명백하다. 연금공단은 옛 군인연금법에 따라 A씨가 지급받아야 할 사립학교 퇴직연금 중 퇴역연금 상당액에 대해 급여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금공단이 A씨에게 지급하는 사립학교 퇴직연금 중 퇴역연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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