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주식손실 보전각서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6-18 조 회 393 "정당한 사유없는 주식손실 보전각서 무효"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위임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적시되지 않은채 받은 손실보전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증권사 직원이 손실보전 각서를 써줬다'며 투자자 A씨(60)가 모 증권사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은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 B씨는 투자손실에 따른 도의적 책임 때문에 원고의 강요에 못이겨 각서를 써 준 점이 인정된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를 보전해주는 행위는 증권투자에서 자기 책임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9년 12월 B씨에게 주식거래를 의뢰한 뒤 넉달만에 손실이 발생하자 `2억6천200만원의 투자원금을 변제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인 재산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B씨로부터 받았다. B씨는 각서를 써준 후에도 계속 손실이 발생하자 같은 해 4월 `허락없이 매매를 해 손실을 끼친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다시 써줬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주식매매를 의뢰하면서 B씨로부터 수시로 거래내역과 시황 등을 보고받았고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단기매매를 권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2억원 가량의 투자금이 6개월여만에 1천200만원으로 줄어들자 B씨와 B씨가 근무하는 증권사를 상대로 2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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