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후진 중 하차한 동승자 치어 다치게 한 40대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12-23 조 회 120 음주운전 후진 중 하차한 동승자 치어 다치게 한 40대 징역형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 동승자와 입을 맞춰 거짓 진술하다 들통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동승자를 집에 데려다준 뒤 차에서 내린 동승자를 후진 과정에서 치어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9시 1분께 양구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동승자인 B(60)씨의 집까지 600여ｍ가량을 음주운전을 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후진하던 중 차에서 내려 밖에 서 있던 동승자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전치 10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B씨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허위로 주장했다. B씨도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기관에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거짓말은 수사 기관의 피의자 신문 조사 단계에서 들통이 났다. 허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을 했고 하차한 동승자를 치어 다치게 한 점, 동승자와 입을 맞춰 거짓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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