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후배 소령 괴롭히고 폭행한 육군 중령…법원 "보직 해임은 마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12-23 조 회 111 후배 소령 괴롭히고 폭행한 육군 중령…법원 "보직 해임은 마땅" "'3㎞ 뜀 걸음' 시켜…피해자 의사 반해 무리한 운동 일방적 강요"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후배 영관급 장교에게 체력단련을 이유로 뜀 걸음을 강요해 괴롭히고 보고를 못 한다는 이유로 인격모독과 폭력까지 행사한 중령의 보직 해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 중령이 소속 부대인 육군 3군단장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육군 3군단 소속 한 부대에서 과장 보직 임무를 맡은 A 중령은 지난해 3월 말 후배 영관급 장교인 B 소령과 함께 연병장에서 뜀 걸음을 했다. 당시 B 소령은 체력측정 준비가 안 돼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A 중령은 "더 뛰어야 한다"며 체력 수준을 넘는 뜀 걸음을 강요했다. 또 "뜀 걸음 연습을 하러 갈 테니 차를 대기하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일정을 위해 개인 차량의 사적 운행을 지시하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 라이트 끄고 대기하라"고 하는 등 의무 없는 행동을 강요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중순에는 "내가 너를 막아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밥을 2번 이상은 사야 한다"고 말해 음식 대접을 받았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업무 관련 보고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연필 뒷부분으로 B 소령의 팔을 찌르거나 왼팔을 밀치는가 하면 "소령 브리핑 실력이 안 된다. 대위가 너보다 낫다"며 인격모독을 하기도 했다. 결국 B 소령은 지난해 5월 말 헌병대에 "A 중령의 폭행,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왜 소령, 중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했더니 지금 내가 그렇다. A 중령과 분리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한다"며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소속 부대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A 중령의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A 중령은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관사 방향이 같아 퇴근길에 몇 차례 차를 얻어 탔을 뿐이고, 3㎞ 뜀 걸음은 많은 연습이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라며 "팔을 툭툭 건드리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일 뿐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무리한 운동을 일방적으로 시킨 것으로 뜀 걸음을 강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인격모독 행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비위 행위는 신뢰 관계 훼손, 도덕적 결함 등으로 인해 '기존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보직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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