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경찰에 타인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보여줬다면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12-30 조 회 121 대법 “경찰에 타인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보여줬다면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파이낸셜뉴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 놓은 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경찰에게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음주·무면허운전자가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닌 타인의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보여준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씨(35)의 상고심에서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신씨는 2017년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를 운전해 지나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휴대폰에 몰래 찍어 둔 지인 김모씨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제시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한 죄에 대해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김씨임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에 저장해 둔 김씨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제시한 것은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시해 행사한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다만 “1심이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징역 8월에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공문서부정행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운전 중에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해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로 인해 경찰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신씨의 양형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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