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기당해 피해준 등기소 직원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6-21 조 회 419 "사기당해 피해준 등기소 직원 배상책임"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20일 국가가 "업무 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대신 변제했다"며 등기소 직원 장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3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사기꾼의 사기행각에 넘어가 은행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바람에 피해자가 발생, 국가가 거액을 변제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하루 평균 100여건에 이르는 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특별히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 배상액은 3천100만원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3년 서울 모 등기소 등기관으로 발령받은 장씨는 업무 첫날 사기꾼 박모씨가 위조한 서류를 믿고 S은행의 담보를 말소, 토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2억1천만원을 배상해주고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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