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뇌물수수 혐의 검사, 대법서 무죄받아도 '강등'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12-30 조 회 116 "뇌물수수 혐의 검사, 대법서 무죄받아도 '강등' 가능" 2013년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대법 무죄확정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불복절차로 지난해 복귀 법원 "A씨 비위 공직사회 신뢰 실추시켜, 강등 정당"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을 하더라도 강등 징계를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최근 A씨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12월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B씨의 사업에 6500만원을 투자한 후 그 원금 및 수익금인 1억6800만원을 돌려받아 차액인 1억3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5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7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무죄 확정 후 A씨는 징계불복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의혹이 불거진 후 2014년 3월 A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 및 71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먼저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파면에서 해임으로 처분을 감경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고 다시 징계취소를 구하는 첫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지난해 7월 검찰에 복귀했다. 대검찰청은 복귀 후 A씨에 대해 다시 징계위를 열어 지난해 10월 강등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해당 징계사유는 시효가 이미 지났으며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번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존 징계에 대해 불복절차를 거치는 동안 징계시효가 지나는 경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존재해도 이를 징계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번 징계를 판단할 때 기존 징계사유에 대한 자료를 참작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의자 신분인 B씨의 사업에 투자하는 등 돈을 거래한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법리적으로 따져봐도 이번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명백히 부당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징계사유의 경위 및 내용, 비위행위의 기간 등에 비춰보면 이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해 '강등'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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