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교사간 성희롱 논란 무마 시도한 교장, 견책 징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19-12-30 조 회 128 법원 "교사간 성희롱 논란 무마 시도한 교장, 견책 징계 정당" '동료 교사가 성희롱' 신고해 심의위원회 열리자 학교장이 피해자·가족 회유 시도 재판부 "피해자 2차 가해, 보호 소홀 인정…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 문제없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교사 간에 불거진 성희롱 논란을 무마하려 한 학교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울산 한 학교장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가 교장으로 재직한 학교에서 2018년 교사 B씨가 동성인 동료 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를 신고했다. 이에 학교 측은 절차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준비했다. A씨는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평소 안면이 있던 B씨 아버지와 통화에서 "사건을 잘 무마시켜달라"고 부탁했다. B씨에게도 "주말에 제과점 케이크를 사 들고 집 앞에서 기다렸다"며 "위원회를 열지 말고 6개월만 지켜봐 주면 안 되겠냐. 내가 다른 학교로 가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성 관련 비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거나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교장 직책을 중임할 수 없게 되는 견책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등한 지위에 있는 동성 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 사실이 그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해자 아버지와 개인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인식 아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절차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도록 할 학교 최종 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가해자 접근금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정도가 가벼웠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들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거나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체 : 906764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