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권위 "사망자 징계는 인권침해"…협동조합 중앙회에 시정요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1-03 조 회 117 인권위 "사망자 징계는 인권침해"…협동조합 중앙회에 시정요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미 사망한 사람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징계 의결을 유족에게 통지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B협동조합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 수사와 B협동조합 중앙회 감사를 받던 도중에 사망했다. B협동조합 중앙회는 A씨가 사망했음에도 감사를 계속 진행했고, 이사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중앙회는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징계를 의결한 것은 퇴직한 임직원의 행위가 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중앙회가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 징계 절차는 사실관계 파악을 넘어선 평가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필요성이 없는 업무"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망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수 있는 징계를 의결해 유족에게 통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B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에게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해 징계 관련 절차 및 통지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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