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고법 "궤양성대장염 전역 장교, 보훈대상자 요건 해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1-06 조 회 134 광주고법 "궤양성대장염 전역 장교, 보훈대상자 요건 해당" 1심과 달리 질병과 훈련 사이 인과관계 인정 "근무 강도높은 시기마다 질병 악화 양상 뚜렷"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질병으로 전역한 육군 장교가 보훈지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직무수행과 교육훈련이 질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1심과 달리 전역한 장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A씨가 전남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육군 소위로 임관해 모 부대 과장으로 근무하다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고 대위로 의병 전역했다. A씨는 전남 서부보훈지청에 해당 질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했다. 서부보훈지청은 '이 질병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비해당 결정 통지를 했다. A씨는 '질병이 발병한 뒤에도 과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훈련에 참여했다.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 직무수행과 교육 훈련 등을 비롯한 군 공무수행과 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군 복무 중의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질병은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증세가 호전되다가도 혹한기훈련에 참여한 뒤 좌측 복통, 혈변 증세가 나타났다. 부대 유격훈련에 참가한 뒤에는 대량의 혈변이 터져 나오는 등 과중한 직무수행 또는 훈련 뒤 질병의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근로가 잦아지는 등 A씨의 직무가 가중됐는데 그때부터 질병의 증세도 점차 악화했다. A씨의 질병은 치료를 통해 증세가 호전되다가도 근무 강도가 높아지면 급격히 상태가 악화하는 반복적인 양상을 보였다.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근무 강도가 높아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시기마다 질병이 악화되는 양상이 뚜렷한 이상, A씨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이 질병을 악화시키는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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