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기피의자, 16년 도주끝에 免訴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6-24 조 회 400 사기피의자, 16년 도주끝에 免訴판결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한 60대 노인이 도피 생활끝에 재판시효 만료로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났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결혼 등을 미끼로 7억여원의 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해 면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면소란 기소된 후 15년 동안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경우 공소시효 완료로 간주해 처벌을 면해주는 것으로, 지난 90년 시인 김지하씨가 75년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16년만에 `자유의 몸'이 된 김씨는 지난 87년 재미사업가로 위장, `결혼후 미국에서 함께 살자'는 조건 등을 내세워 세 여성으로부터 7억여원을 뜯어내고 미화를 암달러상에게 환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두세차례 재판을 받은 김씨는 같은해 7월 신병치료차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보석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자취를 감춰 버렸다. 재판부는 해마다 구속영장을 갱신했지만 김씨의 행방을 찾는데 실패, 결국 90년 7월 지명수배를 내렸고 검찰도 김씨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점에 착안, 출입국자 명단까지 뒤졌지만 오리무중이었다. 김씨는 지난 96년 미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으며 재판시효가 지난 작년 여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심장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86년 김씨가 입국한 이후 출국한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며 "나름대로 수소문을 하고 미국 시민권에 나타난 이름으로 검색도 해봤지만 결국 김씨를 법정에 데려오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시효가 지난 작년 초여름 마침내 변호인을 통해 면소판결을 내려달라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끝내 법정에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현재 김씨는 악성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위장염, 담석증, 관절염 등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국내를 유람하며 요양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시효만료로 면소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도 "김씨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의 공소시효에 맞춘 재판시효 15년이 지나도록 사회생활도 못한채 숨어지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형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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