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무면허로 10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한 5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1-13 조 회 103 음주·무면허로 10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한 5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0차례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10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 울주군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로 약 5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7년 3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사는 등 음주운전으로 7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와 무면허 전과가 총 10회인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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