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초등학생 제자 2명 강제추행 교사 해임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1-20 조 회 92 법원 "초등학생 제자 2명 강제추행 교사 해임은 정당" 교원 품위유지 의무 중대 위반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교사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8일 전남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쉬는 시간 중 제자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같은 날 2명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전남도교육감은 2018년 11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해임처분을 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진한 심리를 바탕으로 처분이 이뤄지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가르쳤던 미성년 제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범죄는 교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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