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형 운전면허증으로 꼼수 부린 40대 음주·무면허 운전자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1-28 조 회 94 형 운전면허증으로 꼼수 부린 40대 음주·무면허 운전자 실형 법원 "사고 피해 중함에도 합의 노력 부족" 징역 1년 4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형의 운전면허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던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손괴의 정도가 중한 편인데도 합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로 만취 상태였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의 친형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친형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 해 7월 27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는 A씨의 차량을 피하려던 차량 2대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전치 12∼13주의 상해를 당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전체 : 906763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