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착오로 뒤바뀐 판결문 전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6-25 조 회 425 법원 착오로 뒤바뀐 판결문 전달 부산지법이 민사단독 사건 판결문을 소송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최종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문을 보냈다가 뒤늦게 회수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빌려준 돈 800만원을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 임모(45.여)씨는 지난 2월 부산지법으로부터 원고승소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나 최근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잘못된 판결문이 전달됐다며 원고패소 판결문을 새로 교부받았다. 법원은 당초 이번 사건 재판과 관련, 원고승소 판결문과 원고패소 판결문을 모두 작성해놓은 뒤 최종 판결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문 송달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두종류의 판결문중 실제 판결인 원고 패소 판결문이 아닌 원고 승소 판결문을 잘못 보내졌다. 이같은 사실은 잘못된 판결문에 반발한 피고가 항소하면서 민사합의 재판부가 1심 재판서류를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임씨는 이긴 줄 알았던 재판이 4개월여 만에 다시 패소하게 되자 항소를 요구하게 됐고 재판부도 판결문을 받은 지 14일 이내 항소해야하는 항소기일이 지났지만 `부적격 송달'을 이유로 들어 이례적으로 임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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