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주민동의서 받아도 지체보상금 지급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6-27 조 회 428 "주민동의서 받아도 지체보상금 지급해야" 건설회사가 공기가 지연된 아파트 주민들에게 입주 예정일과 중도금 납부일 변경 동의를 받았더라도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 11민사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26일 박모(39)씨 등 대구시수성구 범어청구푸른마을 입주민 90명이 ㈜청구를 상대로 낸 입주지체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청구는 주민들에게 300만원에서 1천700만원까지 입주지체보상금과 이자 6%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가 입주 예정일을 1년후로 변경하고 중도금 납부기일을 새로 정하는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이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확보를 위한 것이지 청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지체의 손해배상 청구와 지체보상금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수없다"고 밝혔다. 박씨 등 주민들은 지난 97년 청구와 범어연립 1지구 재건축조합이 시행하고 청구가 분양(입주예정일 99년 12월)한 범어청구푸른마을이 청구의 부도로 입주예정일이 1년간 늦어지자 지체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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