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임야라도 우범지대 됐다면 개발허용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1 조 회 237 임야라도 우범지대 됐다면 개발허용 서울고법, 토지형질변경허거신청반려처분취소 녹지보존이 필요한 주택가의 임야라도 우범지대화해 주민들이 개발을 원할 정도라면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5일 D건설이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2743)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임야에는 이미 큰 나무들은 거의 고사하고 작은 나무와 무성한 잡풀이 우거진 채 방치돼 있어 그 임상이 양호하다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다고 할 수 없고 우범지역화해 밤이면 주민들의 통행도 어렵다"며 "인근 주민들도 오히려 개발되기는 원하고 있는 만큼 녹지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D건설은 96년 서울 양천구신월동 주택지 사이에 낀 임야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신청을 냈다 거절됐고 2000년 8월 단독주택지로 개발하겠다며 다시 소송을 냈었다. ps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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