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걸리자 타인 혈액 제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6-27 조 회 609 음주운전 걸리자 타인 혈액 제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을 요구한 뒤 다른 사람의 혈액을 대신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2명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은택(殷澤) 판사는 27일 음주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분당 모 병원 의사 이모(33)씨 등 2명을 법정구속했다. 은 판사는 구속사유에 대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좀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의사들이 이를 이용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엄중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이씨는 2002년 6월 동료의사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1차 측정결과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75%로 나왔다. 이씨는 이에 혈액채취에 의한 정밀측정을 요구했고 단속 경찰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가면서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당직을 서던 과장 장모(38)씨는 후배의사 김모(33)씨를 통해 간호사의 피를 뽑아오도록 해 혈액을 바꿔치기했다. 경찰은 그러나 혈액을 통한 측정치가 0.01%미만으로 나온데 의심을 갖고 수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던 것. 검찰은 이, 장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후배의사 김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김씨를 정식재판에 직권회부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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