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업무스트레스 자살 장교 국가유공자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7-03 조 회 391 "업무스트레스 자살 장교 국가유공자 아니다" 군에서 직속상관의 질책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장교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심태규 판사는 2일 군복무중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군무지를 이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중위의 아버지(58)가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중위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상관의 질책을 듣는 등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이 자살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군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질책은 필요불가결하고 김 중위가 받은 스트레스는 장교로서 마땅히 극복하거나 건의 등을 통해 해결될 정도의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휘관의 지휘관리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김 중위의 자살이 지휘관의 관리소홀이나 가혹행위 때문에 정상적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김 중위는 자해로 사망한 만큼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3월 해군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한 김 중위는 1998년 9월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에 아버지는 군부대의 관리소홀이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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