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업무상 재해' 판결 신분따라 엇갈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7-03 조 회 459 <`업무상 재해' 판결 신분따라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두 직장인이 출근길에 유사한 사고를 당했지만 공무원과 비공무원이라는 신분적 차이 때문에 같은날, 같은 재판부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지난 2일 `출근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지방공무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내버스 운전기사 탁모씨가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무릎을 크게 다쳤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처럼 두 직장인 모두 출근길에 유사한 사고를 당하고도 상반된 판결을 받은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탁씨가 억울해할 수도 있으나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규정한 적용법률이 달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공무원 박씨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 등을 당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보도록 돼 있다. 반면 탁씨가 적용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되 인정범위를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돼 있지 않은 사고로 한정하고 있다. 탁씨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 것. 재판부는 "두 원고가 당한 사고의 성격은 흡사하지만 적용법률이 달라 판결이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며 "재해인정 범위가 신분에 따라 다른 것은 연금의 부담액이나 주체 등에 차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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