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거대아 정상 분만중 부상 병원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1 조 회 186 “거대아 정상 분만중 부상 병원 책임” 의료진이 사전진찰로 거대아를 분별하지 못해 무리한 정상 분만으로 태아가 부상한 경우 병원측에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11일 분만 과정에서 어깨 신경을 다쳐 팔이 마비된 박모(4)군의 가족이 모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5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kg 이상의 거대아는 정상분만시 난산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제왕절개술이나 견인술에 의해 분만을 해야 하는데도 의료진이 무리하게 정상분만을 강행하다 박군의 팔 마비를 초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 의학상 산전에 거대아를 완벽하게 판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6년 3월 태어난 박군은 분만과정에서 오른쪽 어깨 신경을 다쳐 팔 근력이 약해지는 등 팔에 이상이 생기자 생후 5개월째에 병원에서 오른쪽 어깨 신경 마비 진단을 받은 후 지난 2000년 7월 병원을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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