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통스티거 찢었다가 70만원 벌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7-08 조 회 516 교통스티거 찢었다가 70만원 벌금 운전중 휴대전화를 하다 적발된 30대가 홧김에 경찰관이 발부한 교통스티커를 찢었다가 범칙금의 11배가 넘는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이한석판사는 7일 교통스티커를 찢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공용서류손상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3월4일 마산시 부림동 부림지하상가 버스정류장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경찰관에 적발돼 교통스티커를 발부받자 손으로 찢어버린 것은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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