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파면 공무원, 무죄로 퇴직연금 수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7-10 조 회 479 파면 공무원, 무죄로 퇴직연금 수혜 사법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던 한 공무원이 법원의 선처로 퇴직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10일 병무공무원 권모씨가 `수뢰 혐의가 무죄인데도 단지 파면처분을 근거로 퇴직연금을 절반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일시금액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6년부터 모병무청 징병검사관으로 근무해온 권씨는 2000년 2월 병역 청탁조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상소를 통해 2001년 1월 2심에서, 같은해 5월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권씨는 병무청이 1심 유죄선고 직후인 2000년 3월 제3자 뇌물취득을 이유로 자신을 파면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취지에 따라 이뤄진 파면은 무효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이어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였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25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감해야 할 상황에 처한 권씨는 피고에 퇴직연금을 청구했으나 이마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공무원은 총수령액의 절반만 받도록 돼 있다'는 조항에 걸려 4천700여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재판부는 "`징계에 의한 파면'이란 재직중 성실.청렴 의무를 어겼다는 점이 인정될 때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는 수뢰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만큼 파면은 근거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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