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회봉사명령 불응 50대 재수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7-10 조 회 462 사회봉사명령 불응 50대 재수감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10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0)씨를 수원구치소에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특수절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명령에 불응한 혐의다. 보호관찰소는 조만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최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낼 방침이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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