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참전 따른 부상증거만 있어도 국가유공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7-11 조 회 521 "참전 따른 부상증거만 있어도 국가유공자" 객관적인 병력(病歷)자료가 없더라도 6.25전쟁참전에 따른 부상증거만 있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0일 박모(76)씨가 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진주보훈지청은 박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25전쟁이 막바지인 지난 53년 1월 군에 입대, 강원도 최전방에서 전투에 참가하고 배 부위 등의 상처를 교전중 생긴 것이라고 주위에 말해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력이 기재된 자료가 없더라도 53년 당시는 전쟁중이었기 때문에 군인 개개인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박씨의 상처는 교전중에 입은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5월 6.25전쟁중 적과 교전중에 부상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진주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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