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숙소 배웅후 귀가사고도 공무상 재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7-11 조 회 534 "숙소 배웅후 귀가사고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직장 회식을 끝낸 후 관례에 따라 상급자를 숙소로 배웅하고 나서 귀가하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1일 민모씨의 부인이 `남편이 감사관과 회식후 숙소까지 따라갔다가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숨졌다'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감사를 받는 실무자로서 모임이 완전히 파할 때까지 귀가하기 곤란했고 감사관에 대한 숙소배웅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통상 관례처럼 돼 있었다는 점에 비춰 공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직원이던 민씨는 작년 10월 금융업무 감사차 출장을 나온 감사관 2명과 함께 저녁을 먹고나서 노래방에 들른 뒤 감사관을 숙소까지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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