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실공증에 1년간 업무정지 처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7-14 조 회 563 부실공증에 1년간 업무정지 처분 법무부 의뢰인 날인 누락 '일양합동'에 강력한 개혁예고 공증의뢰인을 만나지도 않은 채 공증증서를 작성하는 등 그동안 관행화돼 오다시피한 부실공증업무에 철퇴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2일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2년동안 공증의뢰인의 서명날인을 누락시킨 채 공증증서를 작성해 온 공증인가 일양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해 앞으로 1년동안 공증업무를 할 수 없는 1년 정직처분을 내리고, 구성원 변호사 4명에게는 각각 3개월에서부터 1년까지 공증업무 정직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또 충북과 경북의 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 2명과 법무법인 1곳에 대해 부실한 공증사무 처리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및 견책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법무부에 신고된 서명과 다른 서명을 사용하거나 신원보증금 납부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채 공증업무를 해오다 적발됐다. 법무부가 부실 공증업무에 대해 정직등의 강력한 징계를 한 것은 지금까지 예가 거의없는 강력한 조치이며 공증인징계위원회가 열린 것도 수십년만에 처음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강력한 조치는 앞으로 개혁차원에서 '전업공증인제도'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 추진과 함께 부실 공증업무 등 공증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공증법규위반 전력이 있는 공증인에 대해서는 재임명 신청을 불허하고 고령의 변호사는 공증인 신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임기 만료에 따라 재임명을 신청한 모 지방근무 임명공증인에 대해 법규에 위반된 공증사무 처리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임명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5명이었던 전국의 임명공증인은 오는 8월부터 14명으로 줄게 됐다. 법무부는 또 고령(90대)의 모 변호사가 최근 제출한 공증인 신규임명 신청에 대해서도 적정한 공증업무 수행능력 부재를 이유로 조만간 불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관계 간부는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와 임명공증인들에 대해 변호사법과 공증인법에 따른 법무부의 관리감독권과 징계권을 분명하게 행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허용하고 있는 공증업무를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전업 공증인에게만 허용하되 법시행 2년동안 유예하고 전담변호사를 둘 경우 공증업무를 5년간 더 허용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중이며,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정부안을 확정,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률신문 윤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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