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죄.집유받은 피고인 즉시 석방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7-18 조 회 533 무죄.집유받은 피고인 즉시 석방된다 대법원-대검찰청, 형사사법절차 개선 7개항 합의 내달부터 무죄나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즉시 석방된다. 또 범죄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과 복사가 한결 쉬워지는 등 법원과 검찰의 사법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판사와 검사 7명씩 모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朴炳大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의 사회로 간담회를 갖고 ‘무죄·집유 선고 피고인 즉시 석방’ 등 형사사법 절차의 개선을 위한 7개항에 합의, 시행키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판·검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죄·집유 피고인 즉시 석방 오는 8월1일부터 무죄·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즉시 석방돼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현재 구속피고인은 오전 10시경 법정에서 무죄 등을 선고받더라도 교도소로 다시 호송돼 수의나 관급품 반납, 영치물 회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친 다음 오후 늦게 석방되거나 심지어는 야간에 석방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내달부터 법원·검찰은 업무협조를 통해 재판부가 무죄 등을 선고하면 법정에 출석한 검사가 즉시 석방지휘를 하고 구치소측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피고인을 구치소로 데려가지 않고 즉시 석방한다. 이를 위해 선고기일 피고인은 사복을 입고 출석하고, 석방될 경우 영치물 등은 가족 등이 찾을 수도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자 진술권 보장 범죄 피해자도 재판기일과 재판결과 등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법정에 출석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이를 위해 검찰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과 사건번호,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재판일정 확인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우편으로 보내고, 법원도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이다.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양형 또한 보다 적절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장실질심사 향상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야간에 영장을 청구해 당직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현행 방식이 영장담당판사와 당직판사 사이에 영장발부 기준에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지양하고 일과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원칙적으로 법조경력이 풍부한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과 검찰은 서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수사기록 열람.복사권 실질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보다 폭넓게 허용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5월 검찰의 기록열람등사지침을 개정해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돼 수사기록이 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검찰청에서, 그 이후에는 법원에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는 피고인, 특히 변호인 없는 피고인들에게도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법정심리의 충실 법원과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돼 엄정하고 적정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 실무를 개선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선별해 기소요지 진술을 실시하고, 피고인에게도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증인신문과 양형심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체포영장 활용 확대 긴급체포 남용 시비를 없애고 영장주의에 보다 충실한 실무운영을 위해 검찰은 가급적 긴급체포를 지양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하기로 했다. 검찰의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법원은 현재보다 유효기간이 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대신 체포적부심 등을 통해 사법적 통제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인신구속절차 개선 피고인의 인신구속과 관련된 정보를 법원과 검찰이 공유해 자칫 빚어질 수 있는 집행상의 착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세부절차가 마련됐다. 공판기일에 불출석 해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지명수배가 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실효된 경우 신속히 지명수배 해제를 의뢰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경우 검찰에도 이를 통보하는 등 절차가 새로 시행된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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